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정부의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 강행 처리에 대해 28일 "한밤중의 날치기 면허 발금,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종교계와 국회의 중재가 있었지만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지난 밤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며 "정부는 철도노동자와 종교계, 정치권, 시민사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불통을 보여줬다"고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사실상 종이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서발 KTX 법인 직원은 20여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운영자금 800억원 중 50억원 뿐"이라며 "차량기지, 역사 등도 없는 개통시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 억지 면허를 발급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민영화 안 한다. 믿어 달라' 반복하지만 해결책 모색 없이 면허 발급을 단행했다"며 "대통령은 원칙과 불통을 혼동하지 말고, 날치기 면허 발급에 책임져 바로 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총파업 투쟁과 관련해서는 범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그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전날 자정을 기한으로 최후통첩 복귀 협박을 일삼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하다"며 "이날 3차 상경투쟁을 비롯해 시청광장에는 10만 촛불 인파가 모여 불통 정부와 철도공사는 범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