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해야"…국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 즉각 해임 요구
민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검찰 증거위조 논란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 검사는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변 측은 "정보 수집과 집행을 한 기관이 하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검찰에 증거를 제공한 국정원은 이제 국가조작원이라고 불러야 하나.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측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범이거나 하수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중국 정부가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형사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항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의 즉각 해임과 함께 조작에 가담한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 등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회신을 법원에 보내왔다. 이에 검찰은 "중국이 위조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아직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