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문서들 감정 의뢰

檢, 증거조작 의혹 문서들 감정 의뢰

이태성 기자
2014.02.24 15:52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건 6개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2개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팀이 감정을 의뢰한 문서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유우성씨(34)의 출입경 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발급받은 발급확인서 등이다. 조사팀은 국가정보원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으나 관인 등이 찍혀있지 않아 증거로 내지 않았던 문서까지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팀은 DFC를 통해 문서의 형식, 관인의 모양 등을 비교,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문서를 아예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인지는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대조본으로 활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FC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수사 전문기관이다.

한편 조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인철 영사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다. 이 영사는 지난해 8월 선양영사관에 파견돼 중국 옌볜지역의 교민업무를 담당해 온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사팀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포괄적으로 (이 영사 소환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며 "국정원 측 답변서를 분석한 후 이 영사에 대한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팀은 선양 영사관의 공증 담당 영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앞서 조사팀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선양영사관 관련 사실관계와 더불어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했던 답변의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조 총영사가 국회 증언과 큰 줄기에서 거의 다르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국회에 출석해 외교부가 검찰에 전달한 문건 1건 외에 다른 2건의 문건은 이 영사가 중국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수한 것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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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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