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32>]서울지검과 인천지검서 각각 수사..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철도와 입법·해운분야' 의혹으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는데요. 재판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각종 비리' 의혹 현역의원 6명 기소
지난달 5일 검찰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당 박상은 의원,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들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 의원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신학용 의원 등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역 의원 3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된 셈인데요. 이들 의원의 혐의는 이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철도부품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민성 SAC 이사장에게서 6회에 걸쳐 5000만원의 금품,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의 해운비리 수사 결과 기소된 박상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 위반 등 총 10여건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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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의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내 항만물류업체나 한국선주업체 등으로부터 챙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부품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 첫 공판서 "혐의 부인"..내년 초쯤 1심 선고 나올듯
그렇다면 이들의 항변을 들어볼까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와 입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계륜 의원 측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적도, 현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로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친목회원 간의 연말 선물로 받게 된 것이고 그 액수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신학용 의원 측도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은 환노위 소관이지 교문위 소관이 아니다"라며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의원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린 박상은 의원도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될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이 외에 송광호 의원의 첫 공판준기일은 오는 7일 열립니다.
이제 막 '철도·입법·해운비리' 의혹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셈인데요. 이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