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최근 3년간 3995억원 예산 쓰면서 회의록 작성 규정도 없는 안행부 위원회 33%
안전행정부에 소속된 48개 위원회 중 16개는 매년 평균 1270억원 예산을 쓰면서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안행부 위원회가 일년 예산만 1200억 넘게 쓰고 있는데 뭘 하는 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안행부 위원회 예산은 총 3995억원으로 매년 평균 1270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 중 33%에 해당하는 16개 위원회는 회의록도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록 작성 관련 규정이나 지침도 없는 위원회가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업무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 의원은 “아무런 회의록도 없다고 하면 예산을 그냥 낭비했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냐”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