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최근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모욕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나 기획관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구의역에서 죽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 말하는 건 위선이다 등 나 기획관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또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해 놓고 '취중'에 한 말이라고 변명하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며, 상식을 벗어난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민중의 99%를 개·돼지로 취급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나 기획관이 그동안 받은 봉급은 개·돼지라고 주장했던 민중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100년 대계인 교육 행정의 최고 실무자가 국민 모두를 허탈감과 배신감, 괴리감에 빠뜨렸다"며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먼저 불러 이야기를 듣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