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오세훈 前시장 사퇴 후에도 '선택적 복지vs보편적 복지' 논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최종투표율 25.7%. 5년 전 오늘(2011년 8월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주민투표는 개표기준(전체투표의 33.3%)을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함도 열지 못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저소득층 30%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시장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그는 반대표가 많거나 개표기준에 못 미치면 시장직을 물러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결국 선거 이틀 뒤 시장직을 내려놨지만 '복지' 논란이 식지는 않았다. 투표 결과가 단순히 무상급식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여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당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공방에 불을 지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저의 사퇴를 계기로 과잉복지에 대한 토론이 더욱 치열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웠던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을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은 자신으로 초래된 분열·갈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다시 되새기고 시대의 흐름과 국민통합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교육청은 개표 무산을 오 전 시장의 판정패로 규정하고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본격화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히는 등 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주민투표 결과는 2개월 뒤 치러질 '10·26재보궐선거'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이 선거는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11명 등을 뽑으며 민심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선거로 관심을 모았다.
재보궐 선거결과 서울에서는 야권 성향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고 무상급식은 그해 11월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박 시장의 취임 첫 결재가 '무상급식 지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