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타다’]11일 쏘카·VCNC 대표 검찰에 고발…택시 “운송사업법 4조1항·34조 위반”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던 승차공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번엔 VCNC의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그 중심에 섰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타다, 풀러스 등 승차공유 서비스의 영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상생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는 해결책 마련에 진전이 없다. 그 사이 이용자들은 사업자 사이에 끼여 답답하기만 하다.
2명의 택시기사가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는 등 잇단 불상사가 생기면서 올 초 카카오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도 택시업계 반발과 서울시의 규제로 현재는 고급차 서비스인 우버 블랙 등 극히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번엔 타다 차례였다.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은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재웅 쏘카(VCNC의 모회사)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연일 타다, 카풀 서비스 ‘풀러스’를 압박하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다 타다도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타다는 택시업계와 협업 등으로 정면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올 4월부터는 기존 개인·법인택시가 참여하는 고급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으로 상생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대 의지는 강경하다.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풀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지만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렌터카는 일회성으로 차를 빌리는 개념이지만, 타다 운전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배회하는 사실상 운송사업”이라며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도 “교통질서 확립 등의 차원에서 유상으로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갑자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아무 제한 없이 택시와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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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타다가 원래 법 취지에 맞춰 운행한다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봤다. 김 정책국장은 “1회성으로 빌리고 반납하는 렌터카의 개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택시 단체와 ‘미래를 향한 준비’를 내건 승차공유 플랫폼 간 갈등 속에 이용자들은 혼란스럽다.
회사원 최모씨(38)는 “해외 출장지에서 우버를 편하게 썼던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용했었는데 금세 사라졌고, 카카오 카풀은 작년말 앱을 깔아뒀었는데 쓸 수가 없다”며 “한 번 이용해본 타다도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겠고 워낙 말들이 많아 합법인지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택시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카풀TF는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 ‘식물TF’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