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추 장관이 11일 오후 전국의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검찰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다짐하면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메일에서 "아침 출근길 신선한 바람이 길고 긴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갔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라면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며 운을 뗐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이어 검찰청 직원들에게 검찰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혁으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 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히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