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정위 개편 반드시 필요해"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감대를 보이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관련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현 정부에서도 검토해왔던 사안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둘러싼 입장은 엇갈린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에선 찬성론이 우세다. 삶과 직결된 수도권 공공기관 직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에서 요구가 많은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설립된 공공기관은 약 600여개, 이 중 450여개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말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기존 정책의 평가를 전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대표적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도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점차적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결국 일자리 문제와 맞물린다. 일자리가 부족해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수도권에 몰린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거론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다.
균형위가 장기적 대책으로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계속 만들 수는 없으니 결국 기업들이 지역으로 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830,000원 ▼63,000 -7.05%)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한 경상북도 구미시는 LG(84,800원 ▼2,400 -2.75%) BCM과 맞손을 잡았다. 경북 영주시에 있던 SK(308,000원 ▼13,000 -4.05%)머티리얼즈는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고 인근 상주시에 다시 터를 잡았다. 김 위원장이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연임한 김 위원장은 균형위의 위상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균형위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다. 장관급 위원회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집행 능력을 갖춘 행정위원회가 아니다. 균형위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집행에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균형발전정책을 도입하고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들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자문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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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유사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1월 균형위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균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만 50명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법부처 사업의 특성을 가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선 많은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거버넌스 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