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분야 예산안만 100조원 돌파
정부가 예고한대로 내년 부모급여 지급액이 월 최대 100만원 오른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이부터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당도 6년만에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복지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4538억원이다. 사회복지 예산과 보건 예산은 각각 104조8139억원, 17조6399억원이다.
내년 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3.7%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더욱 두드러진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0~1세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에 대폭 오른다. 올해 월 70만원인 0세의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월 35만원인 1세의 부모급여는 내년에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이 이상에게 300만원 지급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한다. 7개인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9개로 늘린다.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내년에 6.09% 오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역대 최대수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한다. 신규 노인일자리는 103만개 확충한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월 2~4만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수당이 오른 건 6년만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