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란 국가가 전쟁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일정량의 식량을 생산, 확보, 비축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식량자급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질수록 식량 상당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22년 3월 대표적인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는 사료와 식품 원료 확보에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2023년 기준 49.0%를 보이고 있는데요. 식량 작물(쌀·밀·옥수수·콩 등 양곡) 수요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49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51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 절반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곡물자급률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식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축산물(소·돼지·닭 등)에 먹이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해 계산한 자급률입니다. 사료용 곡물이 없으면 축산물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곡물자급률이 식량안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3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5%에 그칩니다.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곡물 수요의 80%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밀 자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아예 수입 루트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한 듯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만큼은 거절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미국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