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대재해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계단위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시에 관한 후속 조치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본청에서는 산업재해·중대재해에 대해서 전담수사 지휘할 수 있는 계단위를 신설할까 생각 중"이라며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체계를 현재보다 타이트하고 긴밀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부처와 논의중"이라며 "전담 계 본청 신설하는 건 픽스해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경찰, 검찰의 전담 조직 구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경찰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며 "(검찰도)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