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오는 30일

특검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오는 30일

정진솔 기자
2025.09.26 17:0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해당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특검팀은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위법성을 은폐하고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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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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