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SH 876억원 무상대여는 배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與주장, 정치공세"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로 한강버스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시정 발목잡기의 전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며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SH가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876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해 준 것이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여당 국토위 위원들은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SH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876억원 대출은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고 이사회 보고·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맞섰다.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며 한강버스 주식회사에 대한 SH의 지분이 50%를 넘겨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배임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며 "SH는 이미 투입된 자금 회수 가능성을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근거 없이 '배임'으로 낙인찍는 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정치 쇼"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