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경기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에서 유튜버들의 기행을 차단하기 위해 구글코리아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글코리아도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으나 해결 방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향후 관련 조례 입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부천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달 중순 구글코리아에 '막장 유튜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부천시가 보낸 공문에는 기행 방송이 범죄로 이어졌을 경우 해당 유튜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법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해 △지역적 제한이 가능한지 △일정 기간 내 신고가 다수 접수될 경우 관련 콘텐츠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지 등도 함께 문의했다.
민원 발생 시 빠른 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창구' 개설을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천시 사례처럼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콘텐츠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접수 및 조치하기 위해서다. 위법적인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삭제 및 차단이 가능하다.
부천시가 직접 플랫폼 기업과 논의에 나선 이유는 수년 전부터 일부 BJ의 기행 방송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태가 이어졌다.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까지 생중계 콘텐츠로 악용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 여성 BJ가 다른 남성 BJ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부천시는 2022년에도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인 숲(구 아프리카TV)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숲은 BJ들의 부천역 인근 피노키오 광장 내 방송을 제한하는 정책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이를 어길 시 1차로 경고, 2차로는 방송 송출화면 정지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다만 기행 방송이 오히려 인기를 끌자 일부 BJ들은 유튜브 등 타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방송을 강행했다.
부천시와 구글코리아는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도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문을 구글코리아에 전달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폭력·음주·음란·소음 등 반복적으로 사회적 물의·불법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채널에 대해 수익 중단·계정 정지 등 실질적이고 신속한 제재를 집행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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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려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부천시는 구글코리아로부터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상 (지역 제한 등) 관련 제재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았다. 불법 촬영물 등 불법적인 콘텐츠라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콘텐츠 삭제도 가능하나 원론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제재 방법을 두고 (구글 측과) 계속 접촉하며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글코리아 측과 직접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코리아와)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실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천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해 장기적인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도입과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