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설전이 주말까지 이어졌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를 두고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며 비판했고, 임 지검장은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또 '세관 도움 없이 마약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다"며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라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백 경정도 자신의 SNS에 "전직 관세청 직원이 글을 보내줬다"며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는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에도 인원감축이나 조직변경이 없었다. 언제 항공수요가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 정상 인원으로 근무했다"며 "당시에 마약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관세법에 따라 모든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 경정이 이날 비판글을 게시한 취지는 지난 12일 합수단이 소속된 동부지검이 밀수범의 입국심사대 통과 사건 경위에 대해 '신체검사의 법적 근거와 기술적 장치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며 "검역본부 쪽으로 책임전가할 수도 없어 그곳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라고 말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9일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청 및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밀수범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를 수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백 경정은 세관이 마약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이를 덮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 경정은 특히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등을 공개하며 동부지검 및 합수단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동부지검은 수사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자 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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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합수단과 백 경정은 파견이 결정됐을 때도 서로 날을 세웠다. 동부지검은 올해 10월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의 수사팀(백해룡팀)이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파견 뒤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를 착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백 경정 파견 기간을 오는 2026년 1월14일까지 연장하며 킥스 사용 권한도 부여한 상태다. 백해룡팀이 담당하는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