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이달부터 속속 나온다.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기소한 사건들 일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가장 큰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초 기소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9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내려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 있고 1개월 전후로 선고일이 잡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고일이 다소 이르게 잡히거나 더 미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28일 첫 형사재판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달 1심 결과가 나오는 재판들 외에 앞으로 더 많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총 11개로 윤 전 대통령이 8개, 김 여사가 3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3일 연속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는 27일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김 여사 역시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관련 혐의, 일명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가 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