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사법부가 12·3 비상사태의 성격을 '내란'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했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을 저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저버린 채 형식적 절차를 충족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울컥한 듯 5초간 멈춘 뒤 머뭇거리며 안경을 만지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서도 내란 성립에서 각자의 역할·인식이 핵심 판단 축이 될 전망이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강한 증명력을 지닌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이었다'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꿈의 지수 5000 찍은 코스피'이다.
코스피가 마침내 '꿈의 오천피'를 달성했다. 코스피는 지난 22일 개장 직후 5019.54까지 치솟았다.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20일 3년 6개월만에 3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7일 4000선을 돌파했다. 4000선을 돌파한 지 약 3개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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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감에 따른 랠리가 이어지며 지수 전체를 견인했다. 실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각각 125.38%, 274.35% 급등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를 계기로 피지컬 AI 선두 기업으로 부각된 현대차 주가는 연초 이후 지난 21일까지 3주간 85.16% 상승했다.
전례 없는 '불장'(강세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인증이 잇따랐다.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익을 인증하는 글이 쇄도했다. "3년을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탈출이다", "버틴 자가 승리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하소연도 상당했다. "로봇주 고점에서 물렸다", "수익률 -10%다. 저만 호구인가요?" 등 성토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 303만 1986개 고객 계좌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는 전체의 43.1%(130만 7239개)에 달했다.
코스피 5000의 이면에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가 자리하고 있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신규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2865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29조821억원으로 6.58%(1조7956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투자자 예탁금은 95조526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8291억원)보다 8.8%(7조6969억원) 불었다.
세 번째는 '임성근 전과 6범 인정'이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특유의 허세 넘치는 발언과 묘하게 '사짜'스러운 행동으로 인기를 끈 임성근 셰프가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년에 걸쳐 3번 음주를 했다. 평소 난 술을 마시면 차에서 잔다. 경찰에 걸려 설명했는데, '왜 시동을 걸고 있냐'고 하더라. 그때 한 번 있었는데, 10년 정도 된 것 같다. 가장 최근 적발된 건 5~6년 전"이라며 음주운전을 자백했다. 이에 따르면 임성근은 2009년, 2017년, 2020년 음주 운전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이후 한 매체는 임성근이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에는 음주 운전에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렸다. 또 임성근은 과거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벌금을 낸 것도 추가로 고백했다.
방송가에서는 임성근이 '퇴출'되는 수순이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은 이미 촬영을 마친 임성근의 출연 분량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 MBC '놀면 뭐하니?',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JTBC '아는 형님' 등도 섭외를 철회하거나 녹화 명단에서 임 셰프를 제외했다. 김태호 사단의 제작사 '테오'의 유튜브 예능 '살롱드립'도 지난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임성근 출연 회차를 폐기했다.
임성근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며 살겠다"는 자필 사과문을 공개한 데 이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OTT 등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가족 전체가 파탄 났다. 4살 손녀까지 공격해 견디기 힘들다"며 가족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다만 위약금 등 계약 문제가 얽혀 있는 홈쇼핑 방송은 계약 종료 시까지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레시피 공유 목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음 달 경기 파주시 심학산 인근에 짜글이 식당은 예정대로 열 계획이다. 임성근은 "음주운전 했다고 내 음식 맛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손님들이 오시면 최선을 다해 따뜻한 밥과 맛있는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 대접할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