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현대차 아틀라스, 무조건 반대아냐…합의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선 참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생산 작업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예로 들며 노동시장 속 AI 도입 문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대차 아틀라스는 많은 노동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 일자리는 빠르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기업 문제뿐 아니라 AI 및 휴머노이드 도입 및 기술 발달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동조합 지부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등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경사노위에는 정부·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중차대한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핵심 과제로 원청교섭을 꼽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초기업 단위 교섭'(같은 업종의 여러 노조를 묶어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를 초기업 교섭을 돌파하는 해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노동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시행령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원청과 교섭 단위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오는 3월10일에 맞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5월1일엔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노정 교섭도 촉구한다.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