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식에서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런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가 전체적인 선거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