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률 분석…
본회의 평균 96%·상임위 95%
"성실성 평가 구조적 한계" 지적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평균 9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근도장식' 출결관리로 정확한 의정활동 성실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들은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 성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출석관리 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 재적의원 868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5.61%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출석률(본회의 92.10%, 상임위 92.69%)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재석 여부만 확인하는 현행 출결확인 방식으로는 실제 의정활동 성실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정현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는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단 몇 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처리가 된다"며 "실제 지방의원들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회의출석 정보를 전면공개하지 않는 광역의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 6곳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고했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분석결과 출석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광역의회와 출석률이 낮은 광역의회가 일치한다"며 "행안부 권고에 그칠 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출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는 출석률이 70%도 되지 않은 의원이 각각 3명과 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 팀장은 "의원들은 학교에 가는 학생이 아닌 세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각 정당은 의정활동 성실도를 지방선거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