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가 경찰권 행사 기준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경찰대는 2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 내에서 '경찰법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성희 경찰대학장과 손재영 경찰법센터장, 외부 인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부 초청자로는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경찰법센터는 범죄 수법의 고도화와 위험 개념의 확장에 따라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법리 연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설립됐다.
센터는 대학 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사례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설계한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경찰법센터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