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 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수본은 지난 2월3일 대응 1단계로 전국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3월18일부터는 2단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에도 대응한다. 국수본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콘텐츠의 진위 판별뿐 아니라 제작·유포 과정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들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