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강제 면허 반납' 실효성 떨어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 도입 등 필요
고령 운전자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면허 반납을 강화해야 한단 여론이 커지고 있으나 노인의 이동권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78세 남성 A씨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다. 그중 40대인 엄마가 숨졌고, 10대 딸은 다쳤다. 딸은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엄마를 잃게 됐다. 모녀 뿐 아니라, 인도를 걷던 70대 여성도 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상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소식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쏟아졌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해결하란 거였다. "착각해서 엑셀을 밟았을 것"이란 추측, "언제까지 고령 운전자를 방치할 것이냐"는 지적, "나이 들면 면허 반납하라"는 해결책과 "강제로 면허 뺏어야 한다"는 강경책까지 나왔다.
정부는 2018년부터 9년째 면허를 반납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율은 2%대로 극히 낮다.
반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면허 반납 생각이 없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 71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다. 복수응답을 할 수 있게 했는데, 1위는 '운전하는 데에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59%)'였다.
고령 운전자가 생각하는 면허 반납 적정 연령도 78.2세로, 전체 응답자 평균(71.8세)보다 더 높았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 운전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외에는 현실적으로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많았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서(58%)', '병원이나 응급실 등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 많아서(5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31%)' 등이었다.
74세 고령 운전자인 이모씨는 "매주 한 번은 지병 진료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데, 대중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가 사는 곳은 오르막길와 내리막길이 심해, 눈이나 비가 올 땐 특히 이동이 열악하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관리 강화에 대한 농촌의 의견' 조사에서도 고령 농업인 94.8%가 면허 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체 교통 수단 부족,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면허 반납시 금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시적이라 유인책이 되기 어렵단 지적이 많다.
독자들의 PICK!
또 65세부터 75세까진 면허 갱신 기간을 5년, 75세부터는 3년 주기로 단축해 관리하고 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정기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운전 능력과 관련된 신체 및 정신적 특성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단 의견이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착 차량을 구매토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한 예산이 1조455억원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지은 분석관이 지난해 3월 발행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면허 반납시 택시 요금을 할인해주고, 교통 카드를 지급한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달린 차량만 운전토록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일명 '서포트카'다. 차에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이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
일본은 또 지방 지역 교통수단이 미비한 것을 감안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도 모든 신차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안전 규정을 마련했다. 또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평균 70세부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시행하고 있다.
문 연구관은 "고령자의 이동성을 담보하지 않는 면허 반납, 운전 중지 정책은 고령자 건강 및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동권 보장과 교통 안전 대책의 조화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