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신축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처음 시행한다.
법무부는 10일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 사업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용률 140%가 넘는 대전교도소는 이전 부지를 정하고도 1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수용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만들고 지역 인재는 교정 공무원으로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교정시설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2034년 12월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