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11건 선정
중동전쟁을 틈타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 9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혀 경위 등이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정보 유포자를 검거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지난 3월 말 해외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던 시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한 내용으로,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팀은 게시자에 대한 단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 게시물의 생성·확산 과정을 역추적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추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의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텔레그램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이름을 모방한 사적 보복 대행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한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강장원 경감 등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들 일당은 인천과 강원,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에서 9건의 보복 범죄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12만여개를 유포하고 약 10억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검거, 1조300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63명 검거, 고액 체납 대포차 268대를 유통한 자동차매매업자 구속 등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을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