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 성과로 보이스피싱·마약 같은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한 것 등을 꼽았다.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가 입건한 사람은 이전보다 87% 늘었다. 또 1년간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38건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의 법무부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4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4대 분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을 꼽았다.
먼저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총집중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증가, 구속 인원은 66.7% 증가한 수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합수부는 금융·증권, 가상자산 범죄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이에 더해 총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지검 등에 설치된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선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1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3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임시인도 △5월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
법무부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 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000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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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권 분야에서는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 중 생계 위기 가구에 3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긴급 생활 안정비'도 신설했다.
기존 약 1600만원 수준이던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8200만원으로 약 5배 상향하고, 유족구조금을 가산해 지급받는 범죄피해자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까지로 올렸다.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급여 등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 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나 포기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제주4·3, 납북귀환 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성과를 꼽았다. 법무부는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 위상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통과 법안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복구 강화(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형법 개정)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과 역사 정의 회복(친일재산귀속 특별법 제정) 등이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 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