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고발인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재수사나 보완수사, 신속처리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자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 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수사심의신청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 측도 수사 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초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도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민원을 각각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4개월째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건수가 많다보니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다"며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