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 기조에 23만호 공급 물량 제시했지만…공공분양 모델 등 구체성 부족
취약계층 전월세 대책도 현실 빗나가…"보증금 대출 확대 정책, 재고 필요"
정부가 내놓은 23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청년·세입자·주거단체들이 공급 물량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용산 부지 활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만호라는 공급 물량을 제시했지만 근거가 부실하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신속 공급이라는 목표에 쫓겨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민간 공급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있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을 15% 도입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산출 근거가 없고, 민간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자를 정부가 대주는 구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앞서 정부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 대해서도 "민원의 장으로 변모하면서 과도한 핀셋형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고 결국 '공급 물량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 미분양택지 공영개발 발표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된 상황에서 불확실한 사업 계획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공영개발을 표방한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자금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 지원'에 담긴 보증금 대출 확대 방안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책 보증금 대출이 전세·매매가격을 끌어올리고 갭투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선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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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확대"라며 "20년 장기임대 모델이 민간임대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용산 부지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부지 용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지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공공임대주택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