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가로채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활동지원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가족 관계인 A씨 등은 2023~2024년 지적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2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 약 200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실제 활동 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B씨 가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섰으나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를 착수,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