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 13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충남 당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전영옥 위원장을 제외한 재석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설 전 지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경제회복지원금 5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를 추진하려다 시의회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8월 열린 제1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7표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집행부는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건을 민생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반대 논리를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급 계획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후에는 전문기관 성과·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 공개하도록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사실상 기권했다. 기권 이유에 대해 "지금 당진에 국도 32호선 우회도로 건설도 그렇고 써야 할 돈이 많은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지, 30만원 지급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집행부에) 지급 판단 근거를 꼼꼼히 해서 가져와야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통과시켰다. 앞으로 예산 심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권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연경 의원은 전 위원장과 같은 논리로 "선심성 정책은 반대해 기권했다"고 답했다.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김기재 당진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그동안 김 시장은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