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6][기고]민영화 왜 필요한가

< 민영화 왜 필요한가? >

민영화 추세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거쳐 한국, 대만, 멕시코 등 개도국에 전파됐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환영받는 이슈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 이론가로 유명한 Hardin, Alessi, Moore, Yarrow 등은 정책입안의 주체인 정부가 민영화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자본시장의 자금을 활용케 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증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공공차입 부담 감소, 공공부문 지출 부담과 행정비용의 경감, 경제적 자산의 소유구조 확산, 기업 경영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 회사 내부에서의 사원 주식 소유제도의 확산, 소득 재분배 효과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어떤 경위로 시작됐으며, 목적은 어디에 있었나? 국내 민영화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일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 보니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외자 도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사안이 그런만큼 경영성과가 우수한 공기업들이 우선 순위에 올려졌다. 여기에는 외환위기의 주체인 미국의 거센 압력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안정된 최근에는 민영화 진도가 더딘 감이 있다. 외환 문제가 안정돼 상황이 다소 호전됐기 때문이다. 대신 민영화 본래의 목적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예를 들어 LNG(천연가스)를 독점 수입하는 가스공사는 장기공급 계약에 의해 수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분리와 경쟁체제 도입은 비효율적이다. 지역별 독점 공급권이 인정되는 소매업자(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의 상호경쟁 도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매각가격을 높이고, 신규 참여자들의 수익모델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이는 물가상승을 압박해 정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노동자, 이해 관계자 등의 대립도 첨예하다. 얼마전 한전의 발전 자회사 매각 관련 공청회가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결국 민영화를 위해서는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밑그림을 먼저 그린 후 영업의 특성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이해 당사자들의 설득,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이 필수적이다. 포항제철은 민영화 이후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의식해 자사주, 관계회사 등이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비효율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영화 후 외국자본이나, 국내 재벌회사의 계열화 현상은 경계의 대상이다. 국부의 해외유출,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기업들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영화가 다소 지연될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가 넉넉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과 기업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여유가 필요해 보인다. 민영화는 실시하되 시행 착오를 겪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