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카드사규제 탄력운영해야

　지난 수년간 국내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회원모집,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 및 출혈에 가까운 과당경쟁을 해 왔다. 그 결과 카드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카드사의 영업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지난해 길거리 카드 모집을 금지하는 등 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중지토록 조치한 바 있다. 또 카드대출 증가에 따른 카드사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적기시정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SK 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카드채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3월17일 및 4월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카드사로 하여금 적시에 자본확충,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도록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카드채 거래가 다시 확대되고 카드채 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카드사 자금수급도 개선되는 등 유동성 문제는 진정되는 국면이다.

　카드발급 및 사용행태도 종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지난 2년간 연평균 38.3% 증가했던 카드회원수는 올해 4.4% 감소되었고, 카드 모집인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제 카드사들은 회원의 결제능력에 따라 엄격히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있고, 무분별한 과당경쟁사례도 대부분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건전성 측면을 볼 때 높은 연체율 수준, 대환대출의 취급 증대 및 거액의 적자시현 등은 향후 카드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간 4조원이 넘는 대주주의 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해 카드사들의 손실흡수능력이 확충됐고, 수지개선 등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카드연체 발생규모가 감소되면서 하반기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여건이 점차 호전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은 타 업종에 비해 소득과 소비 등 경제상황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서민의 지급결제능력 및 채무상환여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카드사의 경영은 한동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용카드산업의 경기민감성을 감안, 감독당국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관련해 카드자산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산업의 수지기반을 약화시켜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서민에 대한 신용경색을 심화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카드시장의 금융여건 변화로 인한 카드사, 카드산업 및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과거 카드사들의 영업 행태에서 야기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내용이 최근의 카드시장 여건과 잘 부합되는 지에 대하여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규제는 경기변동상황을 반영해 경기대응적 (Counter-cyclical)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