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삼각파도 만난 주택업계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총 3만8261가구로 1년동안 53%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10.29대책 이후 1개월 동안 늘어난 미분양 주택만 1만가구를 넘는다. 미분양 무풍지대였던 서울도 동시분양 물량의 30%가량이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악재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분양원가 공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분양가 거품빼기’ 운동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결론을 보자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정부가 공공택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분양제도 주택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선분양 장사에 익숙해져 있고 사업자금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파트 재고가 늘어나면서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눈에띄게 심화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주택업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중소 주택업체는 외환위기 때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들어 나타나고 있는 악재는 주택업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적지 않다. 미분양과 분양원가 공개 압박은 과다한 분양가 책정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분양가가 21%나 급등했으며, 광명시에서는 1년전 분양가가 1억원이었던 아파트가 1억4650만원(46.5%)으로 오른 사례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공과를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불황에 빠진 우리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주택경기였다. 따라서 주택경기의 급작스런 위축은 우리 경제에 큰 주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늘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주택경기의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

주택경기 경착륙을 막기위해서는 주택업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분양가를 낮추어야 한다.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는 어느정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데 중도금대출을 일괄적으로 분양가의 40%로 규제하는 것은 제고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