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외국계 증권사의 두려움

총선후 정부 경제정책이 `왼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진보색채가 강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제 3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달라진 정치 지형이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치다 보니 갖가지 예단이 나온다. 경제 정책이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데 대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모간스탠리는 이번 총선 결과가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더 강력해진 집권력으로 친(親) 노조적이며 사회 복지 중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새로 부각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JP모간도 총선 결과 정치적 변동성이 줄어들어 시장에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정과 입법 모두를 자유주의적(Liberal) 정당이 장악해 한국 정치가 '왼쪽(Left)'으로 기울게 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재벌 개혁에 대한 우려를 빼놓지 않았다. CSFB증권은 열린우리당의 노조 친화적 정책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으로 노조의 파워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며 노동 문제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거듭해서 노동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 전반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는 관망론이 우세하다. 이 모든 것이 17대 국회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옛날 것 위에 건설하지 말고 나쁜 새 것 위에 건설하라.' 새 것을 시도해보지 않는 역사란 발전도 희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