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건설산업의 경제적 역할과 경기 활성화

최근 우리경제는 지난 2월 수출증가율이 45.9%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0억달러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는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경제전략 슬로건을 내세우고 스스로의 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을 통해서 건설산업의 경제적 창출효과는 대해서는 입증됐으며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영국도 '복지에서 일자리로(Welfare to Work)'라는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추진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건설산업도 1970 80년대 맞이한 1,2차 오일쇼크를 비롯해 지난 50여년간 국가 경제위기때마다 외화회득으로 한국경제를 지켜온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다. 또 단일산업으로 국내총생산 비중의 15%에 달하며 고용인력만도 200여만명에 이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건설물량 부족과 부도업체 급증으로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뼈를 깍는 구조조정 추진으로 수익성 개선 등 산업의 펀더멘탈 강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경기 활황에 힘입어 10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의 건설수주액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음은 물론 서민들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들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추진으로 민간건축 경기가 급격히 위축, 올 한해 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13.08% 가량 감소한 89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수경기 회복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건설산업은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크고 자동화나 기계화, 해외이전이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2만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1만4400명의 제조업보다 크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측면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과 국가경쟁력강화 및 고용창출의 경제정책 추진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SOC(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재정적으로 SOC투자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 과감한 규제철폐와 각종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22조원대로 추산되는 도로민자사업 등 기업투자라도 활성화해야 한다. SOC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주택건설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은 건설물량이 많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업계가 예측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낙후된 건설시스템을 과감히 개선, 세계화에 부응하는 글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의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질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당면한 내수경기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조기 진입과 21세기 무한경쟁시대(Mega-Competition) 속에서 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