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무조사는 시간벌기용(?)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 국세청이 지난 20일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로 보고 있는 국세청의 `선전 포고`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나왔다. 국세청은 한발 나아가 3차 세무조사 계획까지 이례적으로 예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 조사의 약효가 다했다고 하지만 단기 처방으로 세무조사 만한 수단이 없다"며 "세무조사 계획이 발표된 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효과는 길어야 한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남발로 인해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투기행위에 대한 추징세금이 투기 소득의 34% 수준에 불과해 국세청을 동원한 투기억제 정책은 효과가 없는 엄포행정일 뿐"이라며 "행정력만 낭비하고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 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연이은 세무조사 방침은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벌기용` 수단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세청의 자평대로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면 2∼3개월 정도 투기 심리를 붙잡아들 수 있다.

관건은 8월말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놓겠다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다. 이번 대책 역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한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