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車 보험료 할증의 진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까지 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할증률이라며 대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고, 열린우리당과 금융당국도 할증률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논란을 보면 '소리없는 대중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할증되는 보험료는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이며 보험사 수익과는 관계없다. 현행 제도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2년에 걸쳐 최고 10%까지 보험료 할증을 받는다. 이렇게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이 전체 운전자의 약 6~7%, 나머지 93~94%의 운전자는 0.3~0.5%정도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붙는 할증률이 최고 30%까지 오르면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는 3~5%정도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에 내년에 운전자 절반이 법규를 위반해 10%씩 보험료 할증을 받는다면 나머지 절반에겐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운전자 전체, 자동차보험가입자 전체로 보면 보험료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부담은 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대다수 운전자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할증률을 낮추겠다는 정책당국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각오를 한 운전자 6%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94%의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할인혜택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교통법규 준수자의 할인폭이 더 커질수 있도록 보험료 할증폭을 더 높이는게 어떨까. 이 기회에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