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쓸 수 있는 패들은 다 보여준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와 투자자, 일선 중개업자,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시장의 모든 촉각이 31일 발표하는 종합 부동산대책에 쏠리고 있다. 대책의 강도를 지켜보며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거래는 올스톱했고 가격도 약보합세다.
와중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여줄 패는 이미 다 보여줬다"는 성급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측에는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정부가 여전히 징벌적 세금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무모함을 되풀이하는데 대한 실망감이 짙게 깔려있다.
이미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선례에서 보듯 세제대책으로는 집값이 꺾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또다시 종합대책을 세제대책으로 몰고 있는 양상이다.
오랜기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실전 고수들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강남 매물을 더욱 줄게하는 부작용만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극심한 매물난속에서는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예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 실효성은 더욱 의문스럽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왔다'는 식의 비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더이상 부동산 정책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종합 부동산대책이 이해당사자들에게 "겨우 이거였냐"는 인식을 받는 순간 가격안정은 포기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2곳 이상의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등 강력한 공급책과 투명한 거래 시스템 및 거래 활성화 대책 등 더욱 친시장적인 포석이 나와야 종합대책이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어설픈 대책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기에는 가격은 너무 올랐고, 기득권자들의 정책 불신은 뿌리깊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