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통계 인프라 구축하자

참여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최근 8ㆍ31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및 변화 폭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개선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지역, 규모 및 유형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 등 부동산관련 통계조사 및 관리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가격 및 금융, 분양가, 준공 및 입주물량, 멸실 주택 등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실하기 그지없다.

또 주거비와 주거소요 등 국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구ㆍ주택센서스의 경우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정책 자료로서의 유용성에 한계가 있으며, 주택통계 자료들은 상호 연계성이 낮고 일관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보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시장동향을 잘 대변하는 통계들을 새롭게 개발 생산하고,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도 매년 실시돼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지역적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통계들은 기초단위까지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통계인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늘리고 통계기준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통계전담기구를 설립도 검토해볼만하다. 인적,물적 기반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통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택통계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주택통계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