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에 당첨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 했더니 주제넘은 짓이었군요."
최근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자격이 강화되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지난해 11월 부활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생애최초 내집 대출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교부는 관련 대출자격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강화했다. 우선 대출대상을 만 35세이상 배우자 등이 딸린 세대주로 한정했다. 소득제한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부적 논란은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내집마련이 가장 절실한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의미가 짙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금액을 무조건 3억원이하로 묶은 데 있다. 강남권은 고사하고 서울 마포구나 양천구, 성동구 등 무주택자들이 한번쯤 내집마련을 꿈꿔 본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는 이 대출을 엄두도 못낸다. 아파트값이 3억원을 훌쩍 넘어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뉴타운의 30평형대 아파트도 같은 이유로 생애최초 대출은 엄두를 못낼 전망이다.
3월 분양하는 판교신도시도 생애최초 대출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평당 분양가가 1100만원대로 예상돼 32평형 분양가가 역시 3억원을 넘는다. 올 하반기부터 분양예정인 김포ㆍ파주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와 송파신도시 30평형대에 이르기까지 생애최초 대출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대출을 부활할 때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불과 2개월만에 부랴부랴 자격을 강화한 정부 행태는 해프닝으로 넘길 만하다.
그러나 가뜩이나 집값폭등으로 내집마련에 십수년이 걸리는 것도 서러운데 수도권 신도시 30평형대 아파트조차 '서민용'에서 제외돼 정부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 운운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진정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