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에 좌불안석이다. 올것이 온 만큼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위기론마저 번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분배중시 정책'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흡수하거나 기존 세목을 유지하면서 감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 여기에 간접세 확대와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100 여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바로 그 중 첫 단계인 '탈루세액 흡수'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막고 재정도 확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마저 제시하고 있다.
모 대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들은 정부의 양극화와 고령화 해소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불거져 나온 갑작스런 세무조사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 경제단체의 간부는 "양극화의 심각성도 이해하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알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사회적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최근 국세청은 출입기자들에게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된다'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세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거친 소문들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신중해야 할 세무 당국이 '활극'의 주인공처럼 대기업을 몰아치고 세금과 관련된 악성 루머가 증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최근의 상황을 그저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