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작년부터 2년에 걸쳐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정부에 임대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가 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간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 등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향후 사회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에 부응하려면 정부는 빠듯한 예산을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보다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에 힘을 실어야 된다. 하지만 민간의 자본을 이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과거 공공부문 위주의 사업과 달리 민간과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양측은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실질적인 서비스 생산자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민간 사업자가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대값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확정한 뒤 민간투자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의 감시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반면 민간 사업자는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책임감과 공공시설을 이용한 적정 수준의 수익창출을 추구해야 된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공공부문은 자체 기술 노하우(Know-How)나 전문 인력이 축적돼 있고, 민간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설계 능력, 경영관리능력, 재원조달방법, 유지관리능력, 위험관리방법 등을 철저히 활용해야 된다. 공공부문은 이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 수행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를 위해 서로 장·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선 민간투자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업무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분담을 보다 명확히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기간에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익 배분의 원칙에 입각해 양측이 적정한 위험을 분담해야 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은 설계와 건설, 운용기간을 포함한 생애주기(LCC:Life Cycle Cost)를 정확히 산정해야 된다. 민간사업자는 건설 뿐 아니라 20~30년동안 운영해 나가야 되므로 이를 무시한 위험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사업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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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방법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모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단 하나의 민간투자사업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각자 역할과 리스크분담의 조정과 연구를 통해 적절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화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