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신도시 2곳 추가 조성(종합2보)

정부가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 신도시 1곳을 추가 조성하고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 중 1곳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들 2곳 외에 내년에도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을 추가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수 제한없이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일부 지역에는 현재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공급없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달 중 8.31정책에 따른 신도시 1곳과 기존신도시 확대 1곳 등 신도시 대상지역 2곳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내 발표되는 기존 신도시 확대 대상지역은 동탄(273만평)이나 파주신도시(285만평) 등이 거론되고 있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특히 "내년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될 때 까지 수도권 내 공간 구조와 가용 토지 등을 감안해 개수에 제한없이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당 이상의 규모와 주거여건을 갖춘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추가 공급되는 신도시는 분당(594만평) 내외의 크기에 교육 문화 레저 교통 등 기반시설 면에서 강남 주거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거 형태로 개발된다.

신도시 대상 지역은 그린벨트는 제외되며 서울에서 50~60㎞ 떨어져 있으면서 가용 택지가 많고 서울과의 연결 교통망이 좋은 곳이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규모가 작은 신도시를 확대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추 장관은 "국세청 협조를 얻어 투기행위자를 단속하는 등 투기방지대책을 사전 강구하겠다"면서 "또한 환지 방식과 채권 보상 등을 통해 최대한 현금 보상금을 줄여 유동 자금이 옆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준농림지 폐지 이후 민간이 택지를 구해 주택을 공급하는 길이 막혔다"면서 "민간 보유의 기존 택지를 통해 주택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등 택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150% 용적률을 받는 계획관리지역 내 민간 택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어느 정도 사업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한 "도심지 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과다 규제를 받아 공급이 중단됐다"면서 "다가구 주택 활성화 방안을 강구, 저소득층 주거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무분별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억제 기조는 변함 없을 것"면서 "8.31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급을 계속 확대하므로 국민들이 서둘러 주택구입을 하려는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