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클린 인터넷'과 '복지 IT'가 올해 핵심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참여정부 5년의 성과를 결산하는 해로 정하고 신성장동력 성과를 가시화하고 방송통신 통합기구 설치,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망 추축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런 만큼 정통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정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클린 인터넷'과 '복지 IT'를 구현해 내는 것을 올해 주요 업무목표로 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허용과 규제개편 계획, 역무제도 개선등의 작업을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건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오는 7월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개인들의 주민번호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IT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한다. 또 휴대폰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등을 탑재해 모바일 결재가 가능하도록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국민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IT기업들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높이는데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IT산업은 생산이 지난해 보다 5.6% 늘어난 259조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268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목표 3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유영환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목표와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를 포함하는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로 인터넷 이용 보편화, 국민다수의 고도화된 초고속인터넷 이용, 정보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을 올해 정책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IT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 역기능 해소 △IT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 융합 추세 적극 대응 △우정서비스 혁신 등의 5대 전략목표와 2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활성화, 통신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대신 통신이용자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터 추진해온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확정, 1분기에 발표하고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에는 기간통신역무분류 개선안, 결합판매 허용 방안,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추가적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또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WCDMA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DMB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해 7월부터는 전국에서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에는 해지 희망일 3일 전에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개정해 올 1월 부터는 본인외에도 대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을 충전할 때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를 도입해 청소년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과 유해 콘텐츠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웹 2.0' 기술과 표준 로드맵을 수립하고 손수제작물(UCC)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개발을 지원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초일류의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IT839정책의 주요성과가 조기에 확산되도록 하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국방통신망에 와이브로(휴대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높이고 항공기용 임베디드SW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과제를 착수해 미래사회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분야인 전자태그(RFID)산업 육성에도 나서 관련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전반을 지원하는 RFID/USN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범용 리더기 설치 등 RFID 공통인프라 확충, 모바일 RFID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RFID의 민간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네트워크 로봇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위치와 음성인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국민로봇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IT839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 WiBro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에서 DMB 실험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해 관련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중에 특별법(안) 마련, 국회 제출해 국민이 조기에 고품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기술개발사업의 기술 담보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15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조성해 중국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