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대비해 공적연금 개혁해야"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제도와 사적 은퇴제도 등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메트라이프생명은 21일 '한국의 고령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한국 성인의 절반이 60세를 넘고, 9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의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아진다. 특히 현재 복지프로그램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 무렵에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이 국민총생산(GDP)의 25%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차드 잭슨 CSIS선임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서 고령화에 수반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청·장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년층에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할 방법을 찾는데 있다"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잭슨 선임연구원은 "적절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민연금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지속불가능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는 단지 보험료만 높이고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적정성만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 내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완전적립식 추가적 개인계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개인계정(NPA)'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나 개인이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을 지정해 직접 은퇴자금을 쌓는 것을 말한다.

잭슨 선임연구원은 "한국인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퇴직금도 대부분 미적립 형태"라며 "특히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더딘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가입 의무화와 함께 강력한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