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의 단기 외화차입규제 시사,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
4월 중순 원/달러 환율은 930원선이 무너졌고 올해 들어서도 단기 외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18일 감독당국은 급기야 외환은행지점에 대해 단기외화차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직접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대해 주식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3년) 금리가 5%선을 넘어서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채권시장에서 단기외화차입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에 대한 매수 위축과 보유 채권의 매물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외환은행 지점은 국내 채권을 약 18조원 매수했고, 감독당국은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수요 기반이 되고 있는 단기외화차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외환은행지점은 지난해 288억 달러, 올 들어 3월까지 60억 달러 이상 단기 외화차입을 통해 국내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 금리 수준만 본다면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할 유인은 약하다. 하지만 외환은행지점이 단기 해외차입을 통해 국내 채권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차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의 달러화 선물환매도가 외환 선-현물차인 스왑스프레드를 확대시키면, 외환은행지점은 달러를 단기 조달해와서, 원화로 스왑해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무위험 수익을 거두게 된다. 실제호 지난 3월말 외환스왑스프레드는 -0.77%p로 확대됐고, 국내외 금리차는 -0.41%p로 외화단기차입을 통해 0.36%의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감독당국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인 지난 19일 CRS 금리는 전일대비 10bp 이상 하락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단기 외화차입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는 앞으로도 수출기업들의 선물환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외환은행 지점은 외화 유동성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당국의 직접 규제가 외환 및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환자유화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정책당국의 단기외화차입규제 시사로 인한 금리상승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리측면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