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하나 선택하라면 경기보다 물가"

물가안정과 경기상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경기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물가불안을 사전에 잠재워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적인 공급확대가 통화정책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저금리ㆍ저물가 지속으로 인한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오는 18~19일 양일간 열리는 `2007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정규일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차장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변동성 확대로 인해 생산비용 상승효과가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은 `생산비용의 변동성 확대와 통화정책`이란 발표자료에서 "최근과 같이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생산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또는 생산증대라는 두가지 목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생산비용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여건하에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안정을 일관성있게 추구함으로써 변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추가적 상승과 생산의 추가적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에 따르면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기업 생산비용이 1% 상승하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각각 0.21%, 0.18% 상승하는 반면 생산은 0.25% 감소한다. 이중 새산비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분은 각각 0.04%이고 생산감소분도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차장은 "생산비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효과가 증폭되는 것은 미래 이윤이 불확실해진 기업들이 현재 제품가격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이라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수록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감소해 미래이윤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태 한은 총재는 컨퍼런스에 앞서 발표한 개회사에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말한 대로 행동(it will do what it says)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을 보다 확대 및 강화하고, 시그널대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내외금융시장 통합으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금리,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제력은 약화되므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화의 진전에 맞추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해외투자자로까지 넓히고 정보공개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만으로는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통화정책 역량 강화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말한 대로 행동(it will do what it says)’ 해야 좋은 성과(good track record)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일관성 있게 달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