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직 실물경제활동을 상회하는 초과유동성이 존재해 이로 인한 자산 버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연구원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의 정책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아울러 금리정책의 유효성 제고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전망 등을 감안해 물가 안정목표의 적절한 하향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로의 목표변경을 골자로 하는 최근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정책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RP거래 브로커/ 딜러 육성, 의미있는 정도의 콜금리 변동폭 허용 등의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또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해 범국민적 합의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 급증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간 대출경쟁을 지양하고 리스크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집중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 상당부분이 부동산업, 건설업, 소호대출 중심으로 증가한데다 설비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위주로 크게 증가해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변동성 축소를 위해 감독당국은 신용공여 잔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